서울시가 대북 교류 사업과 북한 지원 단체 등에게 주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서울에 사는 탈북민과 북한 인권단체 지원에 주로 쓰기로 했다. 관련 업무를 하던 담당 부서 이름도 내년부터 ‘남북협력과’에서 ‘평화기반조성과’로 바꾼다.
박원순 시장 시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친북 단체 퍼주기’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금은 총 327억원. 박 시장 시절인 2019~2020년에는 남북 교류, 통일 교육 등 사업에 연간 70억원 이상씩을 썼다. 올해는 집행액이 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등이 낸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남북 교류와 통일 교육 사업 등에 쓰게 돼 있는데, 이를 탈북민 정착 지원과 북한 인권 증진·인식 개선 사업에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 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조례 이름도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금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8~2022년 남북 교류 사업 실태를 조사해 부적절 사례 15건을 적발했다. 남북 교류와 무관한 ‘2020 세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정상 회의’를 추진하면서 기금 7억원을 썼지만 당시 코로나로 행사는 취소됐다. 또 북한 나선과 러시아 녹둔도 지역의 이순신 장군 유적을 발굴하겠다며 10억원을 썼지만 엉뚱한 지역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단체에 보조금을 몰아준 사실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탈북민은 총 6473명이다. 전국 탈북민 5명 중 1명이 서울에 산다.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등에 많이 살고 있다. 탈북민 3명 중 1명이 ‘1인 가구’로 특히 60대 이상 탈북민은 61%가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민 4명 중 1명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형편이 어렵다고 한다.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탈북민이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년 탈북민 취업·창업 교육, 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행사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는 시·도는 전국에 15곳이다. 총 1734억원 규모다. 대구시(53억원)와 울산시(20억원)는 지난해 기금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