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조만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김정은이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피해를 입히고 미국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공격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는 제한적 도발을 내년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를 대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그동안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핵확장억제에 집중해왔는데 재래식 영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은 상징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북한은 그동안 장사포를 발사하고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미 이 군사합의를 파기했다”며 “이 합의는 남북 간 긴장완화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같은 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관계의 전망이 어둡다며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맞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국이 9·19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시킨 데 대한 반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