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지만 특별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고, 북한은 반발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야간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기습 발사한 바 있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기술 거래 등을 통해 위성·위성 발사체 기술을 빠르게 진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으며 군 정찰위성 개발도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 같은 계획의 일부”라고 했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이어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는 발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안보리) 헌장상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다양한 남북간 합의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중”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북한은 그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반면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000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도 안보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등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결과는 내지 못했다. 안보리 결의는 기본적으로 상임이사국 5개국의 찬성이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며 미국 등 서방 세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