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 적대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 재고되어야 된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도 규탄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됐느냐’ ‘누군가가 얼마나 덜 죽었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량파괴, 대량살상의 결과일 뿐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남과 북의 대치가 강대강의 악순환을 부르고 심지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는 주장은 안전판을 스스로 없애버리자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3차 시도 끝에 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핵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기술 기반으로 개발되는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