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부의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과 북한의 합의 일방 파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의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타당하다”며 “9·19 군사 합의는 굴종적 조약”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합의 파기를 자초해 안보 위기를 불렀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의 책임은 9·19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있다”며 “그동안 남북 간 조약이나 선언은 모두 북한이 깼다”고 했다. 이헌승 의원은 “(우리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1조 3항 효력 정지는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이제까지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었고, 향후 도발도 우리가 취한 조치와는 별로 관계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병헌 의원은 “우리가 북한에 도발할 빌미를 줬다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우리도 합의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북한의 군 정찰위성 발사는 규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9·19 파기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합의의 일부만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며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고 하면 그 합의는 파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한 것이 사실상 전면 파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북한의 드론 공격이 있을 것”(김병주 의원) “정부는 이제 파주·김포·고성·철원 같은 접경 지역은 버린다는 것이냐. 도발이나 침투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냐”(윤후덕 의원) 등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북풍’ 주장도 이어갔다. 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김정은과 적대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며 꿀을 빨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남북 정권이 호흡을 맞춘다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민주당이 승리한)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달간 북한이 미사일을 다섯 번 발사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