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22일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중국은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자국 내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을 북송했다. 이에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을 비롯해 최재형·성일종 의원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외통위 법안 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는 ‘강제 북송을 왜 못 막았느냐’고 정부를 질타하고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으면서 정작 법안 소위에서는 시종일관 방해로 일관해 결국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에서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방해했다”고 했다.
소위 위원인 태영호 의원도 “지난달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들과 중국 감옥에 구류돼 있는 탈북민 가족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결의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 세계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자는 결의안이 난항에 부닥친 현실이 가슴 아프다.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외통위 법안 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소위에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통화에서 “유엔에서 중국 내 탈북자 숫자나 사유를 파악하고 있는지, 실제 중국 내 난민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며 “괜히 결의안을 냈는데 중국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난민에 해당하는 탈북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중국이 무작정 강제 북송하는 것은 인권 문제이고 민주당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탈북자 중에서도 정치적 탄압이나 굶주림에 탈북한 사람도 있고 단순히 돈 벌러 온 사람들도 있다. 그걸 구별해서 정확히 중국에 요구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