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9·19 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적대하면서도 협력하는 상황”이라며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는 것 같지만 다시 정상들이 만나 협력을 강화하고 그 사이 우리는 왕따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런 걱정을 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저는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에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거란 예측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 한반도 평화라는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