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북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하는 이른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을 포함해 모든 단계에서의 북 미사일 격퇴 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전략 문서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도 10년 만에 개정돼 미 핵 능력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고, 한미 연합 연습에 처음으로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군은 그동안 미군의 조기 경보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지 못했다. DSP, SBIRS 등 10여 개 조기 경보 위성을 운용 중인 미국은 이를 통해 지구 곡률이나 지형,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배기 화염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시간 정보를 받으면 앞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고도화한 북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연구 착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 미사일 개발·획득·기술 지원 등 발사 전 단계부터 발사 이후 탐지·요격 등 모든 단계에 대한 ‘미사일 격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문서인 TDS는 기존의 포괄적·원칙적 수준이었던 내용에 미 핵 능력, 한국군의 고위력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 활용 계획 등을 포함시켜 구체화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한미 동맹 국방 비전’도 발표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핵우산)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주한 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전쟁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