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탐지가 지금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문서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도 10년 만에 개정돼 미 핵능력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구체화했다. “향후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서 두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 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그동안 미군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지 못했는데 미국은 10여개 위성을 운용 중이라 이를 활용하면 조기탐지가 제한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TDS도 10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의 포괄적·원칙적 수준이었던 내용에 미 핵능력, 한국군의 재래식 무기 활용 등을 포함시켜 구체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보유한 핵전력을 포함해 동맹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양 장관은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음을 평가한다”고 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발표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전쟁 도발을 하면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고 자유·민주로 통일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협의에선 ‘주한미군의 안정적 훈련 여건 보장’도 논의됐다. 오스틴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접경 지역에서 우리 군의 손발을 묶은 것으로 평가받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달 취임한 신 장관은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 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SCM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측이 이를 경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