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우리 군 수뇌부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와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 일행은 13일 서울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오스틴 장관 등에게 “북한이 오판하여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가 지난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킨 이후 정보 공유, 공동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해온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이라며 “한미 NCG 협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3일 열리는 SCM에서 한미 양국은 핵 협의 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 억제 3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 억제는 전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핵 보복 수단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의미했다. 하지만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국방 연구 개발과 방산 협력까지 포함하는 ‘확장 억제 3축’ 개념으로 확대됐다.
양국은 또 미 전략핵잠수함(SSBN)과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 전략폭격기, 항모 전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과, 핵우산 가동 시 우리 측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우리 군이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을 이용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탐지할 수 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일 국방 장관은 12일 오후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3국 연합 훈련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3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 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후 5개월 만으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3국 장관은 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며,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연내 수립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는 더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이 올해 2차례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심각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러·북 군사 무기 거래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