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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억류 6명에 뒤늦은 보상, 납북자 송환은 국가의 기본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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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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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왼쪽)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단체 대표·가족들을 초청해 면담을 하고 있다./뉴스1
 
김영호(왼쪽)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단체 대표·가족들을 초청해 면담을 하고 있다./뉴스1

북한이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의 가족에게 통일부가 최고 20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실질적인 납북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들은 북한 감옥에서 복역하는 등 반인권적 억압 상태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캐나다 등 외국 국적 억류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풀어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길게는 10년 이상 억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방치하던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법적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송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통일부는 지난 9월 국군 포로, 납북·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 팀을 설치했다. 전례없는 조치였다. 지난 8월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도 했다.

일본은 북한이 저지른 납북 문제를 정권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가 김정일에게 일본인 납치를 사과받은 후 납북자 17명 중 5명을 데려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끈질기게 납북자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뤄 달라고 요구해 관철하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 각료들과 자민당 의원들은 납북자 송환을 상징하는 파란색 배지를 달고 다닐 정도다.

반면, 전후 납북자가 500명이 넘고 한국인 6명의 북한 억류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의 관심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른바 진보를 자칭하는 정부에서 탈북자·납북자·억류자는 금기어에 가까웠다. 대화 문을 걸어 잠그고 핵무장에 집중하는 김정은 체제에 맞서 국군포로,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분명 쉽지 않다. 하지만 어렵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성의를 보일 때까지 국제사회에 끈질기게 호소하고 북한을 압박해 반드시 우리 국민을 이 땅으로 데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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