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러의 군사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일 군사 협력이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도 했다.
이번 북·러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지원받기 위해 열린 것이다. 지금 세계에서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는 곳은 북한밖에 없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관여한 일이 무엇이 있나. 민주당 주장대로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하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포탄이 부족하지 않게 되나.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그 침략에 필요한 무기를 북한에서 얻으려는 시도를 비판하는데, 이 잘못된 거래의 이유 없는 피해자가 된 한국의 정당이 북·러가 아니라 한국 정부를 비난한다. 엉뚱한 탓을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북·러 양측이 회담 결과를 비공개해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지만 푸틴은 정찰위성 기술 지원을 공식화했고, 김정은은 러시아의 최신예 전투기 공장과 태평양함대를 시찰할 예정이다. 만약 푸틴이 북한에 핵 추진 잠수함, 최신예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를 지원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검토도 러시아의 잘못된 행동을 억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참전 선언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며 “미친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참전 선언이라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수십 국이 전부 참전 선언을 한 것인가. 러시아가 북한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무기 기술을 지원하는데 손 놓고 있자는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지난 5월 이해찬 민주당 고문의 발언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검토하자 이 고문은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왜 그 전쟁에 말려들어 가야 하나”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와는 아무 상관 없이 순전히 러시아의 포탄 필요에 의해 북·러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무책임한 편견과 단견으로 안보 문제를 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