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러간 무기거래 연이틀 경고 “책임 묻는 조치 주저하지 않을 것”

미국 정부는 12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연이틀 양국 무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복수의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이는 러시아가 1년반 동안 우크라이나 침공 끝에 처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나 국가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해왔다”며 “계속 이런 제재를 집행할 것이며 적절하게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한 이전 공언(publlic commitment)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무기 공급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불필요한 전쟁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했다.

한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자국민 석방 조건으로 이란에 돌려주기로 한 동결자금을 한국 등 외국 은행이 송금할 수 있도록 제재 적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8일 면제안에 서명했으며, 어제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억류한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 동결자금 60억달러를 카타르로 송금해 이란이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었다.

밀러 대변인은 “해당 자금은 인도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자금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해당 자금을 다시 동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란이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쓸 경우 다시 제재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