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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러 무기 거래’ 러 침략 불똥 韓으로, 좁은 소견 인사들 뭐라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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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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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왼쪽)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을 찾아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가야 하느냐"고 했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왼쪽)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을 찾아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가야 하느냐"고 했었다. /뉴스1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내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핵 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관련 기술 이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에겐 치명적 위협이다. 우리가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검토하자 민주당 이해찬 고문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 가야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외교 자살골”이라고 했다.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우리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러시아와 북한이 순전히 자신들 필요에 의해 무기 거래를 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안보 위협을 받게 됐다. 전 세계가 경제·외교·안보적으로 긴밀히 엮여 있고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 소견인지 또 한 번 드러났다.

지금 자유 진영 국가들은 러시아의 핵 협박에도 국제 원칙을 기준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6·25 남침 때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16개 유엔 회원국의 도움으로 회생할 수 있었다. 그런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내심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외면하자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있는데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똥은 결국 한국으로 튀었다. 좁은 소견으로 나섰던 정치인들은 이 사태에 대해 뭐라 할 건가.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만 문제 불개입”을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군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2개 전선’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일대 안보 위기다. 그때도 ‘남의 일’이라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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