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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푸틴의 핵잠수함 거래 강력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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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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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등을 지원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회담 소식까지 전해졌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본격화한 건 작년부터지만 러시아 용병 회사 바그너그룹을 통한 우회 지원 형태였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북·러 간 무기 직거래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자신도 찬성했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이다.

김정은이 러시아에 포탄을 그냥 내줄 리 없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태평양함대 부두, 우주 발사체 기지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핵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김정은의 공개 지시에 따라 ‘전략무기 5대 과업’ 이행에 체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찰위성 발사는 올해에만 두 차례 연속 실패했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북한 기술로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다. 김정은은 푸틴을 직접 만나 이 기술 이전 담판을 지으려 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 /로이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 /로이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현대화를 요구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력 전투기는 모두 소련제로 1980년대 도입한 미그-29가 최신형이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숙원인 최신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까지 제공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특히 북한이 핵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갖게 되면 우리의 북핵 감시는 무력화된다. 푸틴과 김정은의 거래를 주시하고 핵 추진 잠수함 등이 현실화되면 비상사태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만약 푸틴이 북한에 핵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첨단 전투기와 같은 무기를 지원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각종 치명적 무기를 직접 지원하면 전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인도적 지원에 그치고 있지만 푸틴이 한국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이제는 북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우리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미국과 본격 논의할 시기가 왔다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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