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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사이버 심리전 파상 공세, 속수무책 당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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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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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방첩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러스트=백형선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방첩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러스트=백형선

한국 내 여론 분열, 좌우 대립,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이 갈수록 거세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북의 심리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수법과 활동 영역이 이전과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작년 말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며 투쟁 강화를 지시한 뒤 벌어진 현상이다. 자취를 감췄던 대남 강경파 김영철이 복귀하고 대남 심리전 조직들이 대폭 신설·강화된 것도 이런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최근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총력전 양상이다. 핼러윈 참사, 일제 징용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휘발성 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체 보유한 사이버 요원 수천 명뿐 아니라 해외 공작원, 한국 내 포섭 세력, 친북 성향 해외 동포 등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나선다고 한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 노조 게시판 같은 전통적 플랫폼 외에도 유튜브 콘텐츠에 채팅·댓글을 다는 수법 등으로 심리전을 다각화하고 있다. 인스타그램·틱톡 등 MZ세대가 즐겨 쓰는 글로벌 플랫폼에도 대거 침투해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선전물을 퍼뜨린다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심리전은 평시·전시 구분 없이 벌어지지만 특히 비상시에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소셜미디어와 결합한 사이버 심리전이 전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사이버 심리전에 몰두하는 것도 궁극적으론 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태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일 것이다.

문제는 북의 파상적 심리전에 대응할 우리의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과거 대북 심리전을 수행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수사에 휘말리며 심리전 기능이 마비됐다. 국정원은 이른바 ‘댓글 공작’ 사건으로 심리전 부서 자체가 공중분해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모두 잘렸다.

문 정부가 북과 ‘상호 적대 행위 금지’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 대북 인권 단체들의 손발을 묶은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더해져 우리의 대북 심리전 역량은 사실상 완전히 거세된 상태다. 북한은 총동원 체제로 달려드는데 우리는 방패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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