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받아 북한 김정은 신년사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 시민단체 ‘안산청년회’가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안산청년회’는 다른 단체와 함께 2018년 안산시로부터 사업비 2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 신년사’를 주제로 한 강연과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북한 식량 자급률 90%’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 ‘마르크스 역사 발전 5단계론’을 공부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4대강 삽질 반대’ 등의 단체 활동 내역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안산시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안산시 곳곳에 ‘평양 갈래?’라고 적힌 현수막 25개를 붙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도와야 하는 세금이 이들의 친북 선전 활동 등에 쓰인 것이다.
2018년 3월 ‘제주도 워크숍’ 명목으로 외유성 출장에 사용한 사실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안산청년회에 직접 교부된 사업비가 아니었고 해당 단체의 일부 회원만 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국민의힘 청년 당원과 비당원으로 구성된 ‘미래의힘’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수사는 경기안산상록경찰서로 이첩됐고, 지난 20일 일부 혐의가 인정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의 고발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치보조금 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회계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며 “또한 횡령혐의가 인정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