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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계경보 시스템 전면 재정비 추진... 日 시스템 참고할 듯
김동하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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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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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발령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발령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전날 북한이 서해 백령도 방향으로 발사체를 쏜 이후 경계경보 내용이나 전파 과정 등 곳곳에 취약점이 드러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면서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 개선책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번 시스템 정비는 일본 정부의 ‘전국 순시 경보시스템’(J-얼러트) 등을 참고해 정확한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쓰나미에 대비한 해안도로 안전표지판만 해도 위치에 따라 화살표 각도가 모두 다를 정도”라며 “경계경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국민이 동요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라 주장하는 발사체 1발을 쏜 직후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행안부가 22분 후 ‘오발령’이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 혼란이 일었다.

서울시에서 보낸 문자 내용에는 발령 이유나 대피 장소 안내가 없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일본 정부가 J-얼러트 경보 시스템으로 자국민에게 보냈던 문자는 ‘북 미사일 발사’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 등 정보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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