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북한 핵 도발에 맞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고 했다. 양국 간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전략 핵잠수함(SSBN) 한반도 정기·지속 배치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핵에는 핵으로 맞선다’는 북한 핵 억제 전략을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핵협의그룹 신설과 관련해 “핵무기 운용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정보 공유와 거기 필요한 훈련까지도 같이 하고 그것을 양국 정상에게 직보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제는 한미 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 억제 동맹으로 한 단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실장은 “과거 핵에 대해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가 수용하는 체제였다면 이제는 두(한미 양국) 목소리가 다 들어가서 협의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우리의 확장억제가 작동된다고 하는 분명한 양국 간 합의가 있고 또 그것을 북한에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양국의 이번 합의를 ‘한국형 핵 공유’라 부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핵 통제 동맹’ ‘핵 억제 동맹’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했다. 조 실장은 미 전략 핵잠수함 정기 배치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자산을 다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 공군 폭격기, 군함을 다 합치면 사실상 상시 전략자산 배치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1년 365일 동안 북한이 불장난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쓰면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한국형 확장억제’라 부를 수 있는 핵우산 전략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의 분명한 해법이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선 특별하게 배려하겠다고 했다. 그냥 들어간 말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