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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공동성명에 ‘납북자·국군포로’ 첫 명시
김명성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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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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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4.26/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4.26/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며 “실질적 후속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이 직접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심각한 인권 상황 우려 표명”이라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북한 인권 상황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해 규탄한 대목도 새로운 부분이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 살상 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 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했다. 북한 인권과 비핵화가 불가분한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발의, 북한 인권 협의체 추진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처럼 북한 인권 문제가 강조된 것은 북한 인권 단체들의 적극적인 호소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직전 물망초 등 북한 인권 단체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송환을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다루고 공동성명에 담으라고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두 정상 앞으로 발송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실질적인 추가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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