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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 논의, 전적으로 적절”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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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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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25일(현지 시각) “(북핵의) 위협 증대를 고려할 때 우리(한·미)가 한국의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날 VOA(미국의소리)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핵·미사일 등) 끔찍한 위협에 직면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위협 고조로) 한국과 일본 등에서 이전의 금기(taboo)가 제거되는 지점까지 오게 됐다”며 “(핵무장은) 주권적 결정이며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이 부분을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우선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미국의 기존 핵우산 공약으로 북핵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보호하고 매우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북한 정권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그런 조치(한반도 공격)를 취하는 것은 그들의 절대적인 파멸과 김정은 정권과 김씨 왕조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한국의 지원을 바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한국과도 이런 비상사태와 서로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국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2003년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뒤 2003년부터 2년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땐 미 국방부에서 1년 11개월간 한반도 정책을 총괄했다. 국방부 차관보 재임 시절인 2019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결정에 우려하며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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