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조금 전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라는 단체의 행각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이 단체는 대선과 교육감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노골적 정치 활동을 해온 곳이다. 그런데도 세금 지원을 받았다. 2021년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중고생 운동사’라는 책을 냈는데, 김일성이 대표를 맡았다는 ‘타도 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자기들이 계승했다는 도표를 넣었다고 한다. 여기에도 세금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바뀌고서야 서울시는 “책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단체가 중고생 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기준 회원 100명 중 40~50대가 60명, 60대 이상이 18명으로 80% 가까이가 40대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20~30대가 19명이고 정작 10대는 3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사실상 성인들로 구성된 정치 이념 단체 아닌가. 이런 단체가 2021년 3월 민간 단체로 등록한 다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모두 9100만원 받아냈다. ‘촛불’ ‘중고생’이란 간판을 달고 국민 세금을 받아 친북과 정치 활동에 써온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민간 단체 보조금 사업은 최근 수년간 부정 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2017년부터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은 일부가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 투쟁 세미나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족이 아닌 별도 단체가 사업비를 전국 관광지나 펜션 여행 등에 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민간 단체 세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