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군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정보 공유, 공동 기획, 훈련 방법 조정, 실제 (핵) 훈련 등을 통한 여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폭넓은 시나리오에 대비한 훈련”을 양국이 논의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훈련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미가 공동 기획·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되자 백악관이 설명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한국 시각) 보도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연말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들어서다가 ‘지금 당장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 물음에 “아니다(No)”라고 짧게 답하고 지나갔다. 이후 미 언론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발언을 부정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미 당국자는 “한미 지도자들은 확장 억제(핵우산)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 왔고, 양국 (안보) 팀에 이를 구체화해 보라고 지시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한 (한미의 공동)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TTX)이 곧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TTX는 북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은 물론, 재래식 정밀 타격 무기까지 동원하는 훈련이다. 한미 군 당국은 작년 11월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4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TTX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질문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합동 핵 훈련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한미의 핵전력 운용 등과 관련한 공동 기획·연습에 관한 답이 아니란 뜻이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한미)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는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발언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핵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것과 같은 취지의 설명이다.

한미 양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공동 기획·연습 추진은 작년 11월 SCM에서도 합의된 사안이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는 작년 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등 확장 억제(핵 우산)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도 이날 ‘한미가 정보 공유, 훈련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북한의 기존 위협은 물론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대처할 때 한미가 서로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또한 한미가 통합된 연합 지휘 체계를 통해 양국 간 군사 계획을 면밀히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우리가 모든 범위의 우발 사태(contingencies)에서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국은 결국 곧 진행될 TTX 등을 통해 북한이 과거에 감행했던 다양한 도발의 대응 방법부터,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능력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는 북한의 발전하는 핵 능력과 위협, 위협적 언사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북핵의 위협에 대해 한미가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확실한 건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간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북한이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북핵 억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인터뷰 전문.

◇”한·미 (북 억제 위해) 모든 가능성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대답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질문은 그다지 좋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답은 매우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핵무기는 미국이 보유한 것이고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합동 핵 훈련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한·미 지도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왔고, 이들은 (한미 안보 당국) 양국 팀에게 이를 구체화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정보 공유, 공동 기획, 훈련 방법 조정,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한 여러 대응 방안 모색 등을 의논하고 있다. 핵심은 우리가 확장 억제 등 한반도에 대한 안보 공약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 지도자들은 북한을 완전히 저지하고 미국이 모든 방어 공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매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핵 문제와 관련한 위협 발언을 고조시키고 있고,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 한 데다가, 전술핵 이야기도 꺼내는 등 불안정한 언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확장 억제(핵우산)를 포함,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핵 전력) 발전이나, 특히 올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더 잦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그렇다(더 노력해왔다).”

-공동 기획을 하고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도발을 억제할 수 있나.

“(북한의) 위협(threats), 특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대처할 때 동맹국간 진행되는 정상적인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간 논의를 하고, 양국이 서로의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는 지 확실히 하는 것이다. 또 한·미가 통합된 연합 전력 지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큰 이점을 통해 양국간 군사 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우리가 모든 범위의 우발 사태(contingencies)에서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 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결국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등을 통해 북핵의 확장된 능력에 기초한 (북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루게 될 것이다. 북한이 과거에 감행했던 다양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법부터,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하게 될 것이다.”

-향후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나.

“우리(한·미)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는 북한의 발전하는 핵 능력과 위협, 위협적 언사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북핵의 위협에 대해 한미가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안보 당국에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말하기가 어렵다. 다만 확실한 건 그들이 무기(핵·미사일 등)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떤 도발이나 전쟁을 벌이려는 시도도 한·미간 압도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란 거다. 이를 북한이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북핵 억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