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8일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암호화폐, 사이버 해킹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핵·미사일 도발의 든든한 뒷배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 등은 이날 오전 부처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합동주의보 발표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것”이라며 합동주의보 발령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발령된 합동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 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술됐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대북제재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 IT 인력들 상당수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 외교부는 “매년 수억 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IT 인력 상당수가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에 소속돼 수익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의보 발표가 핵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한미가 공동으로 주최한 민관 신포지엄에서 “올 상반기 북한이 31발 탄도미사일 발사에 4억~6억5000만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해킹) 탈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북한은 지난 3월 1건의 해킹으로 상반기 탄도미사일 금액을 벌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1~2년새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확보한 돈이 최소 1조원이 넘는다고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