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폭주가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 위험 수위로 치닫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벽한 핵억지’로 전략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이를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나토식 핵공유,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이날 서울 용산 육군회관(국방부 영내)에서 개최한 ‘북핵 대응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문가 좌담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노력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10개 옵션 △한반도 나토식 핵공유 5단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4단계 △북한 신방위정책 역설과 함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 :’무궁화 계획과 사이버전자전 강화 4축 체계 추진’ 등 5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현 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김정은 정권의 본질에서 볼 때 현실세계에서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다”며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붙잡고 가면서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한국의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심할만한 대응이냐는 우리국민의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 대표는 “북한은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해야겠다고 떠들고, 미국의 일부 조야에서는 이것이 현실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핵억지’가 제공되기 위해 ‘모든 핵억지 옵션’을 테이블에 위에 놓고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해야 하며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핵무장 실행에 들어가는 독자적 핵무장 4단계를 제시했다. 또한 “NPT 탈퇴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경제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궤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확장억제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음을 헌법에 적시하고 법제화 5개 항목을 발표하면서 핵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이상 우리의 정책 옵션을 과거 수준으로 묶어 둘 수는 없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옵션으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 10개 옵션을 제시했다. 재래식 확장억제전략의 일환으로 괌이나 유엔사 후방사 등 국외 미군기지에 핵무장 탑재가 가능한 한국의 F-35A 등 자산을 일부 배치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나토식 핵 공유의 개념 소개와 함께 나토식 핵 공유체제를 모델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반도 전술 핵무기 철수 공약으로 시작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5단계를 제시했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의 변화를 소개하며 “한국군은 북한의 전략군 중심 국방개혁에 3축 체계가 이를 쫓아가는 군비경쟁과 소모전에 빠지고 있다”며 “북한의 대응력 분산에 초점을 맟춘 군사력 운영과 무기 개발과 속도전, 정보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는 “우리군의 3축 체계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섞어쏘기’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며 “‘3축체제’가 아닌 사이버전자전 등 ‘소프트 킬’을 강화한 ‘4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무궁화 계획(가칭)’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