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새벽 백령도 부근 NLL을 침범한 북한은 우리 해군 함정이 출동해 경고사격을 가하자 “남측이 우리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방사포 10발을 발사했다. 그들이 말한 ‘해상군사분계선’이란 북이 일방적으로 남쪽으로 그은 이른바 ‘경비계선’이다.
이번 침범은 5년 9개월 만이었지만 NLL을 부정하는 북의 입장은 그동안 바뀐 적이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다음 달인 2018년 10월 “북한이 판문점(4월)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든다’는 문구가 들어간 걸 근거로 들었다. NLL 자체를 부정하던 북이 합의문에 썼으니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NLL을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도 했다.
이 발언은 전해지자마자 논란이 됐다. 합참이 같은 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고 보고한 것이다. 우리 함정이 NLL 남쪽이지만 북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에 접근하거나 진입할 때마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한다고 했다. 이 같은 북의 통신은 9·19 군사합의 이후로도 매년 적게는 2000여 회, 많게는 5000여 회에 달했다고 한다. NLL을 일관되게 부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왜곡이자 거짓이었다.
“북이 NLL을 인정했다”는 문 전 대통령 발언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발언과 닮았다. 남북 대화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욕심에서 있지도 않은 북의 선의를 대신 선전해줬다. 합참은 5년 뒤에 북핵이 200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비핵화 의지’ ‘북이 NLL 인정’ 등 국민을 호도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