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새벽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2발 모두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 50분 34초)를 비행해 2000㎞ 거리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인 수십m에서 불규칙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변칙 기동하는 신형 미사일과 대형 방사포 등을 섞어 쏘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북은 저수지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쏘고, 이동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미 연합군의 탐지와 요격을 피하는 도발 방식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북 핵·미사일 대응책인 3축 체계 중 2축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선제 원점 타격인 킬 체인과 공중 요격인 미사일방어가 뚫릴 위기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려 탐지 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며 “3축 체계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안보 부서 관계자는 “북이 사전 탐지가 어려운 미사일 발사 방식과 요격이 어렵도록 변칙 기동하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3축 체계가 흔들리면 북한 핵 공격을 막을 다른 재래식 대안은 사실상 없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군사 상식에 따라 최근 ‘실질적 핵 공유’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실질적 핵 공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조태용 주미 대사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원 질의에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핵 위협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 위협이 됐다”며 “우리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한국형 3축 체계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