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폭격기·전투기로 무력 시위를 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리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에 ‘핵실험 시 남북 군사합의 파기’라는 ‘레드라인’을 여당 대표가 제시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어제는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했을 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체결한 합의다. 남북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군용기도 비행시키지 않으며, 비무장지대 내에서 서로 근접한 남북 감시초소(GP)를 일부 철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설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한국 정부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이미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한국만 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합의가 공식적으로 파기된 것은 아니었다.
정 위원장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경우 우리 군의 최전방 유·무인기 비행 구역과 동·서해상 실사격 훈련 구역이 확대돼 대북 감시·정찰 역량과 대북 억지 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미국 전략 자산 전개 등 이전보다 강력해진 확장 억제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