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을 거듭하자 안보 당국자들에게 군사합의 파기를 포함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소식통은 “남북 군사합의 이행의 기초는 상호 신뢰인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군사합의는 더 이상 지킬 명분과 실효성이 없다”며 “기존과는 양상이 다른 7차 핵실험이 현실화하면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등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는 존립 기반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군사합의를 파기할 경우 한국군의 최전방 유·무인기 비행 구역과 동·서해상 실사격 훈련 구역이 확대돼 대북 감시·정찰 역량과 대북 억지 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이 연일 도발을 이어가자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미국 전략 자산 전개 등 이전보다 강력해진 확장 억제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만으로는 대북 압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 최전방 공중 정찰 구역과 실사격 훈련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군 및 한미 연합군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북한의 4·5차 핵실험 후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킬체인 등 대북 ‘3축 체계’ 계획을 전격 발표한 것처럼 7차 핵실험에 맞선 실효적 대응 수단으로 ‘군사합의 파기’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것이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는 135㎞, 동해는 80㎞ 구간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해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남북 군 당국은 합의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서명 이후 수도 없이 합의를 파기했다. 반면 군사합의로 한국군은 최전방 무인기 감시·정찰 능력이 대폭 축소됐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부대는 포를 배에 싣고 육지에 나와 원정 사격 훈련을 하는 등 전투력 저하를 가져왔다. 특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군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정찰기 전력의 DMZ 인근 정찰·감시 역량이 축소된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전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군사합의를 유지할 명분은 물론 실효성도 없다고 윤 대통령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은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폭발력을 낮춘 전술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군이 군사 합의를 파기할 경우 최전방 공중 정찰 구역을 합의 이전으로 복원해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서해상 포격 훈련 금지 구역도 해제돼 대북 억지 화력도 키울 수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 수뇌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게 김정은 동선 등에 대한 정찰·감시와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라고 했다. 김정은 동선 노출과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맞대응 부담을 북한이 감수해야 하고, 이는 군사·경제 자원에서 열세에 놓인 북한의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하에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과 독자 제재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