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상 규명을 시사한 것과 관련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귀순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씀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 만약 북송된 두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주나.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16명에 대해선 뭐라 하시겠나?”라며 “또한 그들이 진짜 탈북할 의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그런 내용을 보고 받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정말 심각하다. 알고도 그리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6년 전 11명을 살해한 페스카마호의 조선족 선원 6명을 끝까지 변호했고, 재판 이후에 영치금도 넣어준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냐’고 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페스카마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이라고 했다.
허은아 대변인은 “‘흉악 범죄 옹호’를 비판하려면 문 전 대통령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바란다”라며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선원을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하고 충분한 조사를 한 뒤 마땅한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에서 조사 사흘 만에 강제 북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정부와 관계기관이 과연 적법한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도 “윤건영 의원이 문 전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더라도 앞뒤가 맞고 논리가 맞아야 한다”라며 “문 전 대통령 두둔하는 논리와 윤 대통령 비판하는 논리가 너무나 모순적”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주민 살해했다는 북측 주장만 믿고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을 엽기살인마로 규정하고 그를 보호해선 안 된다는 것이면, 대한민국 국민을 소각 살해한 북한의 엽기살인마는 보호해야 하나?”라며 “엽기살인을 저지른 북에게는 말 한마디 못 따지고 오히려 무고하게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간 문 정부”라고 했다.
이어 “강제북송 사건을 비호하려면 그전에 공무원 소각살해 사건에 분노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에 분노부터 하시라”라며 “전형적인 북로남불이자 이중잣대다. 왜 북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나”라고 했다.
귀순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어민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16명 살해 혐의가 있다는 근거를 들어 귀순 5일 만에 강제 북송했다. 이 사건은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탈북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대북 소식통은 “이 소문이 북에 전해지면서 한국으로 가면 죽는다는 인식이 주민 사이에 퍼지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