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신구권력이 또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 한 것”이라며 “당시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다. 그 당시 군의 SI(특수정보) 자료, 이런 것 등을 토대로 해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발표를 한 거다. 지금은 월북 아니라는 그런 근거 없이 그냥 그때 잘못 발표했다, 이렇게 해경이 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수석은 “월북했다고 판단된다는 것은 각종 근거가 있다. 그리고 국방위에서 여야가 (근거 자료를) 열람을 했다. 열람한 후에 야당 의원들이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다”라며 “번복을 해경이 알아서 할 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지금 뒤집은 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라며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다”라며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피살 공무원) ‘도박중독’, ‘월북’ 몰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피해 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그런 인격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기획 중이던 ‘종전 선언’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서야 공개하지도 못할 정보와 정황만으로 월북 의도를 단정 지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가슴을 찢어 놓을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한편 피살 공무원 이모씨 유족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이씨의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편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실 주요 기록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은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래진씨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당시 수사라인 전체, 지시라인 전체가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했다.
뒤집힌 발표를 접한 후 소감에 대해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도 “참담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몇 개월 만에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이 됐다”라며 “그동안 (정부가) 은폐하고 조작했던 부분은 범죄로 본다. 범죄로 보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