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깨트렸다”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조태용 의원은 “김정은은 지난 25일 밤 북한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며 핵 보유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선 지난 5년간 북한은 집중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 시켰다. 북한 핵무기의 위력과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무력 사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 정당화를 위해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핵 개발 목적은 남한이 아닌 미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성명을 통해 기존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공세적 핵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20일 북한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선제 불사용의 입장을 공언했지만, 2022년 4월 25일 김정은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는 경우’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새롭게 꺼내듦으로써 핵무기 사용 범주를 사실상 김정은 마음대로 넓힐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러한 북한의 핵 독트린은 핵보유국 중 가장 공세적이고 위험해 보인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 개발 목적을 미국으로 특정했지만, 북한 김여정은 2022년 4월 4일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처럼 북한이 핵 독트린을 위협적으로 바꾸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보증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외치고 다녔고, 나아가 종전선언까지 밀어붙여 왔다”라며 “결국 핵 개발은 자위용이라는 말, 한국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 이런 식의 북한의 말들은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행동이 아닌 말을 믿고, 안보 정책을 펼쳐 온 결과는 우리를 겨냥한 위협으로 돌아왔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이제 고도화된 북핵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핵 독트린을 직면하게 됐다. 핵우산, 즉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멈췄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시키고, 킬체인·KAMD·KMPR 강화를 통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시켜야 한다”라며 “북핵 위협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171석의 거대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태도를 취할지 우려된다. 얼마 전까지 국방백서에 적시된 선제타격 개념을 맹렬히 비판했던 민주당은 정작 김정은의 핵사용 범위 확대 선언에는 일언반구도 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비핵화 전략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