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무기 사용’을 언급한 데 대해 26일 “북한은 지난 5년간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B-1B, B-52H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배치·전개하는 ‘확장 억제’ 강화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가 언급한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탐지했을 때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Kill Chain)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 전략을 담은 전력 증강 계획이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군 당국이 연구에 들어가 그해 9월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북한의 거부감이 크다는 이유로 ‘금기어’ 취급을 받아왔다. 2019년 ‘핵·WMD 대응 체계’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인수위에 3축 체계 보강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영을 정상화하고, 장거리요격미사일(L-SAM) 조기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사드와 L-SAM의 요격 고도는 각각 40~150km, 40~70km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 체계 개발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핵우산 등 한미 동맹 중심의 확장 억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무리 3축 체계를 강화하더라도 북핵 대응은 어렵다”는 회의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단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연내 재가동하자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있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 재래식 무기 등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