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와 인권 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한 문재인 정부에 실망과 유감을 나타냈다.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을 제외한 55국이 공동 제안했고 지난 1일 채택됐다. 북한은 3일 “인권결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국제사회 대다수가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가 있는 북한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유엔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표결 없이 합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사이인권옹호국장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또다시 대북 압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데 실망했다”고 말했다. 앞서 HRW는 지난달 24일 국제 인권 단체 29곳과 함께 한국 정부의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의용 외교장관, 이인영 통일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왜 보편적 가치인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설 때만 지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일관된 정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3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의 불법 무도한 반(反)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인권결의를 우리 국가에 대한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 정치적 도발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
올해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는 기존 결의와 대동소이하지만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북한 당국의 책임으로 강조하며 ‘정보를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예로 들었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을 통해 한국 드라마·음악의 소비·유통뿐 아니라 한국식 말투 사용까지 과도하게 단속·처벌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