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내려 했으나 중국·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첫 통화에서 북 전략 도발을 우려하며 양국 협력을 당부했는데도 중국은 곧바로 북한 편을 든 것이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 도발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지 않은 미국 때문’이라고 했다. 한미 훈련은 2018년 남북, 미북 쇼 이후 사실상 없어졌는데 무슨 소리인가.
북한은 이번에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ICBM을 쐈다. 초대형 다축(多軸) 트럭과 미사일 연소관을 만드는 탄소섬유, 고강도 알루미늄 등 핵 관련 부품 등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수입된다. 중국이 핵·미사일 관련 물자의 북한 유입만 안보리 약속대로 통제했어도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 선언은 불가능했다. 중국은 명백히 북핵의 ‘공범’이다.
중국 선전 기관은 2017년엔 ‘미국이 북핵 시설을 타격해도 중국의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미·중 충돌이 본격화하자 180도 돌변했다. 북이 핵·미사일 전력을 대놓고 증강하는데도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시진핑은 김정은과 다섯 차례 만나며 고비마다 ‘뒷문’을 열어줬다. 북의 핵 개발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북한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만들었다. 북핵을 미⋅중 패권 경쟁의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북한은 한국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개발했다. 여기에 ICBM이나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고각 발사해 섞어 쏘면 방어는 더 어려워진다. 김정은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다. 유사시 생존하려면 사드 추가 배치 등으로 다층 요격망을 구축하고, 동맹 및 우방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이 대선 중 ‘사드 추가’와 ‘한·미·일 군사 협력’을 언급하자 중국은 반발했다. 일각에선 ‘보복’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국민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정부 책무는 없다. 북 핵·미사일이 계속 고도화하면 한국 정부는 사드 추가나 군사 동맹보다 더한 조치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싫으면 중국은 북이 도발해도 ‘뒷문’을 열어주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