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5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위성 발사는 군사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별 차이가 없다. 한국 새 대통령이 확정된 날 김정은이 직접 ICBM 발사 재개를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의 핵·ICBM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의 첫 외교안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정찰위성 개발을 ‘자주적 권리’라며 “급선무적인 이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가 가장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과업, 지상의 혁명과업”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정찰위성 배치를 언급함에 따라 ICBM 도발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한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2차례 발사했다.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전날 ‘북한이 핵이나 ICBM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북부사령관도 조만간 북의 새로운 ICBM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15일·태양절)을 계기로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유성옥 진단과대안연구원장은 “위성발사체는 ICBM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그동안 열병식에서만 공개했던 신형 ICBM의 시험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후 한국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예외 없이 전략적 도발을 해왔다”며 “3·9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 ‘새 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무력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