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강원 고성 월북 사건과 관련,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 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까지도 이번 경계 실패를 놓고 참모들을 질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 태세 및 조치, 경계 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군 전반의 경계 태세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22사단 경계 실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월북한 김모(30)씨를 폐쇄회로(CC)TV, 열상감시장비(TOD)로 10여 차례 포착하고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태만 ▲보고 누락 ▲장비 고장 ▲지연 출동 ▲부실 수색 ▲상황 오판 등 경계 작전에 총체적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다. 군은 “절치부심의 자세로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합참이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이 상황에 대해 좀 더 명료하게 파악하게 됐다”며 “관련 보고는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이 월북 며칠 지나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번 기회를 군이 경계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문 대통령의 ‘강한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경계 실패 책임자인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에 대한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언제부터 남북 간 왕래가 자유로워졌느냐”며 “22사단에 가면 이산가족도 상봉할 지경”이라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조차 “CCTV 시차를 없애는 장비 작동법도 제대로 못 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설훈) “22사단은 북한에서도 경계가 허술하기로 소문이 났다”(김민기)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를 철수한 것을 거론하며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다. 간첩이 들락날락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 현장 대대(大隊) 책임을 얘기하는데 국방부·합참·지작사령부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장비만 믿어선 안 된다. 사람의 문제”라며 “사단에만 맡겨두지 말고 합참의장과 지작사령관이 직접 챙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