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지명된 존 아퀼리노 제독이 23일(현지 시각)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핵 외교 재개를 위해서도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퀼리노 제독은 서면으로 제출한 정책 질의 답변에서 “(북한) 정권을 의미 있는 대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외교 및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과 결합된 경제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재만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의 강력한 군사 태세가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에 관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2018년의 긴장 완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한반도에) 막대한 전략적·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현대적이고 잘 훈련된 병력이 주둔해 있으면서 동시에 역내에 신속하게 실전 투입이 가능한 증원 병력이 전진 배치돼 있을 때 북한을 가장 강력히 억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 내 병력이 항상 “실전 투입 가능(combat credible)”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서는 병력, 장비, 기지를 현대화하려는 양국의 노력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브리핑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도 북한과의 외교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취소하자는 생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실질적 억지와 전진 배치된 우리 병력에 외교의 희망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훈련을 취소했던 예전(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들은 사실 정반대의 효과를 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