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귀엣말 나누는 정의용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으로 방북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평양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의지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김정은은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지도자로 비핵화 의사가 아직 있다”고 한 것에 대한 공개 반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팀이었던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증거를 목격하지 못했다”며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제안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별보좌관과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증거 없이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주장을 바이든 행정부에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북한과 핵 협상을 했던 전직 관리들까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부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뤄낸 (대북)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정책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식 정상회담에 나서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최근 당 대회에서 36번이나 핵을 강조하면서 전술핵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언했다. 2017년 이후 남북,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줄기차게 핵 고도화를 해왔다고 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생각이 없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자신이 죽을 처지에 몰릴 때만 비핵화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떻게든 김정은과의 평화 이벤트를 재개해 재미를 보겠다는 속내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찌감치 트럼프·김정은의 회담을 “무의미한 TV용 쇼”라고 비판했다. 전반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고,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인사들로 팀을 꾸렸다. 4년 만에 북한인권특사도 지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바이든 정부의 속내도 모르고 트럼프식 평화쇼를 권했다가는 한·미 관계가 어떤 몸살을 앓게 될지 모른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 설 생각 말라”는 경고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