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작성했다가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했던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원문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문건은 본문 4쪽과 참고 2쪽 등 6쪽 분량이다.
이 문건엔 본지가 1일 보도한 대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제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건설하는 방안, 3안은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건설한 뒤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이다.
문건은 ‘고려사항’에서 “의사결정 기구는 미·일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한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참여 여부, 재원조달 방식, 원전과 비핵화 조치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건은 이어 3가지 방안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1안으로 거론한 부지는 과거 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다. 북한이 과거 희망한 지역으로 지질조사와 부지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미 구축된 북한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을 통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2안은 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SMART’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평화적 이용과 원전 수출 지원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지질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북한으로 신규 송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문건은 3가지 방안의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달았다.
산업부는 “이 사안이 현재 재판중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했던 문건을 어떻게 복원·공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야당에선 이 문건이 이미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