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든 문건이면 박 전 대통령을 즉각 여적죄(與敵罪)로 수사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2018년 5월에 생성된 문건을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신내림이냐”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 사건을 이적 행위이고, 여적죄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북풍(北風) 공작의 주역인 저도 고발하라”고 했다.
앞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직전인 2019년 12월 무더기로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 17개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삭제된 문건의 작성 시기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 2~15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 수준을 넘어 충격적 이적 행위”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최근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며 “삭제한 문서 중 현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에는 Q&A 자료가 100여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산자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C서기관은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신내림 서기관’이라고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