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31일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검토 계획’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망국적 색깔론”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의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단독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꺼냈다는 발전소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당시 문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PT로 만들어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당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먼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황을 종합하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감사 하루 전 휴일 심야에 근무자가 몰래 숨어들어서 무단 파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복원된 자료 원문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적극적인 수사와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정부가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조속히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충격적 이적(利敵) 행위”라고 한 데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는 매우 비정상적, 비상식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특별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마음대로 하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웃음거리로 만든 국민의힘의 현실 판단력 상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다”며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한마디에 정부 공공기관들이 앞다투어 대북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기도 했다”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종인 위원장의 극비리 북한 원전건설이라는 적반하장식 막장 시나리오에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소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줘야 한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중앙일보의 한 기자는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 온다’는 사설로 북한 원전 건설을 주창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북한 원전 건설을 주장한 언론사들이 모두 이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파쇄됐다는 문서의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문서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를 근거로 현 정부가 세계를 속이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국민의힘의 상상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재보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지지율에 현실 판단력을 상실한 제1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선거철마다 피어오르는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제1야당의 우스꽝스러운 공작 정치는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부 극단적 지지층을 자극해 국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