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그레고리 믹스 신임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제 117대 미 의회는 지난 3일 출범했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VOA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모여서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chilling effect)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초당적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 논의를 비공개로 할지, 아니면 공개 청문회로 할지에 대해선 “먼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볼 것”이라면서 “그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제 목표는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는 것”이라며 “특히 이 지역(북한 관련)에 대해 얘기할 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은 지난달 24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 117대 의회 개원 후 한국인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문회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RFA는 의회의 각 위원회가 최종 구성된 직후인 2월 초가 유력하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