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교체기 때마다 습관적으로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내년에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과 “이번엔 어렵다”는 엇갈리는 전망이 29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날 펴낸 ‘아산 국제정세전망 2021’ 보고서에서 북한이 내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개성공단 내 군대 주둔 등 긴장고조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바텀업’ 방식의 외교방식을 선호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재 해제’는 물론 완화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심각한 교착 상황 타개를 위한 고육책으로 내년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카드를 고려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발 시기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 사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실험 및 실전배치 등을 실시할 것이며, 개성공단 지역에 다시 병력을 주둔시키는 등 자신들이 2020년 6월 천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현직 주미 특파원들의 모임인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은 이날 외교안보 계간지 ‘한미저널’을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번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호 ‘한미저널’에는 한승주‧최영진‧안호영‧조윤제 전 주미 한국대사의 인터뷰가 게재됐다.
한승주 전 주미 대사는 “현재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와 경제 침체로 도발보다는 제재 극복에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도발로 위협할 수는 있으나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안호영 전 대사는 “북한이 이번에도 성급한 군사 행동으로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최영진 전 대사는 한미저널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만을 의식한 예측 불가능한 외교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것이고 미북 정상회담은 상당 기간 동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