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행 처리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엥겔 위원장은 23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에서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이 소홀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북전단금지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했다.
엥겔 위원장은 미 정부가 북한에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펼쳐온 그간의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 왔다”고 했다. 이어 미 의회가 지난 115대 회기에서 통과시킨 북한인권재승인법을 거론하며 “이 법은 구체적으로 USB 드라이브와 SD 카드와 같은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USB 등 정보 매개물을 북한을 향해 보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최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렸지, 그 반대가 아니”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럴드 코넬리 하원의원도 이 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이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외교가에선 “한국이 다른 문제도 아닌 인권 이슈를 놓고 미국과 의견충돌을 빚는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