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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놓고 美의회, 청문회 추진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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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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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가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 등 미 의원들이 이번 법에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인권’ 악화 우려 표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미 의회 차원의 조치도 처음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 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한미 관계의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말이 나왔다.

VOA에 따르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 초 한국의 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의 구체적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뿐 아니라 미 당국도 외교 채널을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 우려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8~11일 방한해 대북전단 활동을 범죄화하는 이번 법안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번 법 통과가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달래기(appease) 위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최근 유엔도 한국이 이 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접경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전단금지법을 옹호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2014년 북한이 전단 풍선이 날아오자 중화기인 고사총 공격에 나선 사건을 언급하며 “120만 접경지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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