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해오던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 주요 언론에 출연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며 대북 전단금지법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는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 외교관들이 미국 등 서방자유진영 각국 정부에 이번 법과 관련한 논란을 수습하고자 입법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결핍’ 상태에 빠진 북한 주민에 한국 드라마 등을 넣은 USB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조차 형사 처벌하도록 한 이번 법안에 대해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권 이슈를 놓고 미국, 유엔, 국제단체와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는 현상도 이례적이다.
18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당초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VOA는 전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의 미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그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최근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방한 당시 한국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워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7일(현지시각)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가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의원들과 비정부기구들은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워싱턴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