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며 성명서를 내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정부 여당은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4일 김기현·김석기·조태용 의원 등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한다는 美 의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했었다.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이에 “스미스 하원의원이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밀어붙이기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성을 강하게 비난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위헌적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비판하는 스미스 의원의 성명에 공감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또한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표면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자 치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적, 인도주의적인 지원 제공 및 민주주의 증진 시도를 범죄화하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는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어서 “美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입장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며 “그만큼 한국의 인권 상황이 퇴보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서 “미 행정부 국무부에서도 이 문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법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에서 입장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