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단체 ‘물망초’가 11일 “국방부가 국군포로 부음 보도를 일부 수정하라고 부당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이 이날 국방부에 제출한 서한 등에 따르면, 국방부 A과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10시 두 차례에 걸쳐 물망초 측에 전화를 걸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외신 ‘미국의 소리(VOA)’의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국군 포로의 쓸쓸한 안장식’이란 제목의 이 기사는 6·25전쟁 당시 인민군에 포로로 잡혀 수십년간 강제 노역을 하다 일흔여섯이던 2008년 북한을 탈출, 귀환한 국군 우모씨가 지난 6일 별세한 소식을 전했다. 또 국가가 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물망초 간사에게 우씨의 탄광 생활, 우씨 관련 사진 등 기사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물망초는 서한에서 “해당 기사는 물망초와는 아무런 연관 없는 외신 기자가 외국에서 보도한 것인데 왜 물망초에 전화를 걸어 (기사 수정 편집을) 강요하느냐”면서 “국방부가 일방적이고 위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물망초 직원이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장관은 위 사실에 대해 공개사과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물망초 서한이 접수돼 내용 확인을 했다”면서 “(국방부 관계자가 물망초에 전화했던 것은) 별세한 국군포로의 실명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공개시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가족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실명 비공개가 필요한 점을 VOA와 이 매체 기사에 실린 사진의 출처인 물망초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물망초는 이날 국방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전역신고까지 마친 귀한 국군포로 용사를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맡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 “전쟁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북한에 억류된 10만명의 국군 포로를 구출할 생각도 왜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균연령 90세에 달하는 탈북 국군포로들의 생활은 현재 매우 궁핍하고 열악하다”면서 이들 영웅에 대한 예우를 다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우씨가 별세하면서 전체 80명인 ‘귀환 용사’는 현재 20명만 남았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는 국군실종자를 8만2000여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북한은 10분의 1정도에 불과한 8343명만을 송환하고서 “이제 포로는 없다”며 국군 포로 수만명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대신 이들을 탄광, 공장 등 전후(戰後) 복구 사업 현장에 투입해 종신 노역을 시켰다.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해 귀환했지만, 여전히 300~500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