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이라고 표기된 농·수산물이 10년째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데도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23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날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모두 556건의 북한산 물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실시한 5·24 조치에 따라 남북 교역을 중단한 상태다.
당국이 확인한 북한산 물품은 문어, 고춧가루, 더덕, 고사리, 둥굴레, 도라지, 도토리묵 식품류가 주를 이뤘다. 술이나 우표 같은 물품도 적발됐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전통시장에서 ‘북한산’으로 표시된 물품은 대부분 중국 등 제 3국에서 유입된 것”이라며 “소비자가 북한산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농림부는 ‘북한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파악할 방법이 있느냐’는 태 의원 질의에 “북한산 농산물의 원산지 분석 또는 파악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농·수산물이 실제 중국산인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흘러들어온 북한산인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태 의원은 지적했다.
통일부와 농림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단속도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올해 파악한 ‘북한산’ 표기 물품 적발·입건 건수는 1건이다. 반면 통일부는 13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산 농산물이 진짜 반입됐다면 남북 교역을 중단한 5·24 조치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된 채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